원익선

단시간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초임 호봉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함.

1972년 토지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자연녹지지역 내 아스콘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관할 관청이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에 피시방 설치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이유로 거부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함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가 내린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인 참가인 2를 성과급 재분배 주도와 감사 방해를 이유로 해고함

해커가 KT 홈페이지의 파라미터 변조 등을 통해 약 1,179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함

원고가 1990년 구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된 광고탑을 양수받아 소유·관리하였음

어선원이었던 망인의 유족들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