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비에스엘의 홈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근담보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같은 채권을 양도받아 변제받음.

• 원고는 비에스엘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대금 지급을 보장받기 위해 비에스엘이 홈플러스에 가진 채권에 대해 근담보권을 설정했다(2013년 8월).
• 같은 시기 피고는 비에스엘로부터 동일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 피고는 2013년 10월 홈플러스로부터 채권 대금 1억 8천만 원가량을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먼저 근담보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홈플러스에 담보권 설정 사실을 통지했으므로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담보권 설정 사실을 홈플러스에 통지한 시점이 피고의 채권 양도 통지 시점보다 늦다는 점을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가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돈이 홈플러스의 잘못된 변제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홈플러스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비에스엘에 대한 물품 대금 담보를 위해 근담보권을 설정했고, 피고는 같은 채권을 양도받아 홈플러스로부터 변제를 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받은 금액이 홈플러스의 잘못된 변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2013년 8월 채권근담보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나, 홈플러스에 담보권 설정 사실을 통지한 것은 2013년 10월 15일이었다.
• 피고는 2013년 10월 2일 홈플러스에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 법률상 우선권 판단 기준은 등기일과 통지 도달일의 선후 관계인데, 원고의 통지 도달일이 피고의 통지보다 늦었다.
• 피고가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변제금은 홈플러스가 권리 관계를 잘못 판단해 지급한 것이며, 홈플러스는 이 변제를 근거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홈플러스에 담보권을 행사해 채권액을 받을 수 있어 피고의 변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손해를 입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물품 대금 담보를 위해 채권에 근담보권을 설정했지만, 피고가 같은 채권을 양도받아 변제받으면서 우선권 다툼이 벌어졌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