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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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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나10815·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
원고가 비에스엘의 홈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근담보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같은 채권을 양도받아 변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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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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