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기정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5(6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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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무죄1(10%)원고승2(20%)일부승1(10%)원고패5(50%)결과 미상1(10%)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24.6억원)
2015나2019726·서울고등법원·2015-10-30
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가 매수하여 주권을 인도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10815·서울고등법원·2015-10-30
원고가 비에스엘의 홈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근담보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같은 채권을 양도받아 변제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2014나12593·서울고등법원·2015-07-17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억원)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20.0억원)
2014나2013141·서울고등법원·2014-12-19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2018924·서울고등법원·2014-10-24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52938·서울고등법원·2014-04-18
씨모텍이 집행정지 담보를 위해 공탁금을 전액 출연하고 공동명의로 공탁하였다.
결과 미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기4849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025,182원을 222,075,542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7,782,014원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3,202,396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11,197,530원을 0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5,868,4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012노2340·서울고등법원·2012-10-18·소년·청소년 보호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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