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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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9672 민사 사건(2015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 이 판결은 2004년 11월에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판결에 따라 피고가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13년에 파산 절차를 밟아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 판결금 채권이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14년 11월 4일,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알고 있었고,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누락했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억60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이 면책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채권을 숨긴 악의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면책 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누락했다고 봤다.
-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을 숨기면 그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다.
-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압류 절차와 주거지 이전 신고 사실을 들었다.
-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피고는 파산 면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채권을 숨긴 악의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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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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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한 사건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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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남편이 부부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꾸려감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들과는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경매를 막으려는 부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5,370만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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