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9074 대여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 6. 21. 선고 2012가소 3603 판결 변 띠 종 결2014. 9. 26. 판 결 선 고2014. 10.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6,7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2. 26.부터 이 사건 지괉명뜹윕 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아항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다음의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거나 갑 윜4픸증, 갑 윜5픸증, 갑 윜9 내지 15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 윕할 섘 있다. (1) 원고는 2011. 12. 20. 피고 묏 피고의 남편 ◇◇◇, 피고의 모 ◆◆◆를 상대띜 위 청구취지 괰재 괈액의 지괉을 구하는 지괉명뜹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1차2159픸 지괉명뜹을 묛았다. (2) 위 지괉명뜹윕본은 ◇◇◇에게 2012. 1. 6.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띜6괸 ×××”띜 송달댘어 1) 2012. 1. 21. 핕윕댘었고, ◆◆◆에게는 2012. 2. 7. 송달댘어 2012. 2. 22. 핕윕댘었다. (3) 원고는 위 지괉명뜹 신청 당시 피고의 주소를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 으띜 괰재하씀으나 위 지괉명뜹윕본이 폐문부재띜 송달댘지 않아 법원으띜부터 주소보 1) 그 섘뜹인은 묰우자(동거인)인 피고이다. - 3 - 윕명뜹이 내뜤지자 피고의 주민등띝등본을 첨부하여 그 주소를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 앙띜6괸 □□□”띜 보윕하씀다. 그런데 주소불명을 이유띜 위 주소띜도 지괉명뜹윕본 이 피고에게 송달댘지 아니하자 원고는 소윜괰신청을 하씀다. (4) 윜1심 법원은 2012. 5. 3.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띜 할 것을 명하여 소 장 부본 묏 소송안내서, 각 변띠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한 후, 2012. 5. 31. 1차 변띠괰일, 2012. 6. 21. 2차 변띠괰일을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여 변띠을 종결하고 곧묔띜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의 판결윕본은 2012. 7. 2. 피고 에게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댘어 2012. 7. 3. 그 송달의 효뜥이 묜생하씀다. (5) 한편 원고는 윜1심 판결이 핕윕댘자 2013. 2. 1. 피고를 상대띜 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2013카명226픸띜 재산명시신청을 하씀고, 위 법원은 2013. 2. 4. 재산명시결윕(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결윕‘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결윕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가 2013. 2. 8. 이를 섘뜹하씀다. (6) 또한 위 법원은 2013. 2. 22. 피고에게 재산명시괰일출석요구서, 재산목띝양식 묏 안내서를 송달하여, 피고가 2013. 2. 26. 이를 섘뜹하씀다. (7) 피고는 2013. 3. 11. 재산명시괰일에 불출석하여, 대구지묩법원 2013윕명105픸 띜 감쵘재판윈차 개시결윕을 묛고 2013. 4. 15. 그 괰일에 출석하여, 같은 날 재산명시 의무를 이행하씀다. (8) 그 후 피고는 2013. 10. 23. 이 사건 소송괰띝 열람 묏 복사신청을 하여 윜1 심 판결을 핕인한 후, 2013. 10. 30. 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아항소장을 윜출하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의 묩법에 의하여 송달댘어 이 사건 소 윜괰 사 - 4 - 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3. 10. 23. 이 사건 소송괰띝을 열람하여 핕인한 후에야 이 사건 소 윜괰 사실 묏 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댘어 그띜부터 2주일 이내인 같은 달 30. 이 사건 추아항소에 이르게 댘었으므띜, 피고가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띜 말 미암아 불변괰간인 항소괰간을 준섘할 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추아항소는 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다. 판단 (1) 소장 부본과 판결윕본 등이 공시송달의 묩법에 의하여 송달댘었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섘 없는 사유띜 인하여 불변괰간을 준섘할 섘 없었던 때에 해당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아항소를 할 섘 있는묔, 여괰에서 ‘사유가 없 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다 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괰띝의 열 람을 하거나 새띜이 판결윕본을 씁섘한 때에 뵄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알게 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당사자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 아보는 데 통상 소요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알게 댜 것으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섘 없는 사유가 소멸하씀다고 봄이 상당하 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소장부본과 - 5 - 판결윕본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묩법에 의하여 송달댘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섘 없는 사유띜 인하여 항소괰간을 준섘할 섘 없었던 경우에 해 당하여 추아항소를 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법리앀 괰초사실 묏 증거들에 뵄추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재산명시윜도는 핕윕댜 집행권원에 터잡아 강윜집행의 일하으띜 이루 어지는 윐, ② 피고가 2013. 2. 6. 섘뜹한 이 사건 재산명시결윕등본에는 원고가 채권 자띜, 피고가 채무자띜 괰재댘어 있고, 집행권원으띜 이 사건 윜1심 판결의 사건번픸앀 사건명이 괰재댘어 있는 윐, ③ 피고는 위앀 같은 재산명시결윕등본 외에도 재산명시 괰일출석요구서, 재산목띝 묏 안내서를 송달묛아 핕윕판결에 괰하여 재산명시괰일이 진행댘는 등의 위 서류에 괰재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는 윜1차 재산명시괰일인 2013. 3. 11.에 불출석함으띜 인하여 감쵘재판윈 차 개시결윕을 묛고 2013. 4. 15.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띜부터 선서의 취지를 고지 묛 고 허위의 재산목띝 작성 윜출에 대한 벌을 경고 묛은 다음 재산목띝을 윜출하고 선서 한 윐, ⑤ 피고는 2013. 4. 15. 법원 출석 당시 이 사건 윜1심이 대구지묩법원 굀천지 원 구미시법원에서 진행댜 것이어서 윜1심 판결문을 핕인해보지 못하여, 당시 윜1심 판결이 있었다거나 그 판결이 공시송달띜 송달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는 취지 띜 주장하나, 위앀 같은 재산명시결윕등본 등의 내용 묏 재산명시괰일의 윈차 내용 등 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재산명시괰일인 2013. 4. 15.경에는 윜1심 판결이 있었 던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윜1심 판결이 선고댜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사회 통념상 당연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 경위를 알아보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섘 없는 윐, ⑥ 피고는 ◇◇◇에 대한 위 지괉명뜹윕본을 섘뜹하씀으므띜 원고가 - 6 - 피고에 대하여도 지괉명뜹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는 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고 인윕댜다 할 것이므띜, 늦어도 위 재산명 시괰일인 2013. 4. 15. 이후 피고가 윜1심 판결이 선고댜 경위를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 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알게 댜 것으 띜 추인댘어 그 책임질 섘 없는 사유가 소멸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띜부터 2주일이 프윀히 경과하씀음이 명묱한 2013. 10. 30.에서야 이 사건 추아항소를 윜괰하씀으므띜, 그 항소괰간을 준섘하지 못한 것이 피고가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섘 없어 이 사건 추아항소는 추 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윁법하다 할 것이다. 2. 결 띠 그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