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 1 - 사건가합대여괈묘하 묏 양섘괈20145306 원고甲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픸사 ****, 피고1. 乙 2. 丙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띜 담당변픸사 ****,丙 변 띠 종 결2015. 4. 22. 판 결 선 고2015. 5.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괈원을 지괉하라1.. 가원. 580,000,000 나 위 가 항 괰재 괈원 중원에 대하여부터굌지..80,000,0002014. 1. 17.2014. 8. 18.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5%,20% 다 위 가 항 괰재 괈원 중원에 대하여부터굌지..500,000,0002013. 2. 27.2014. 8. 18.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4.71%,20% - 2 - 피고은 원고에게 아래 괈원을 지괉하라2..乙 가원. 95,000,000 나 위 가 항 괰재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 연그 다..2013. 2. 20.2014. 8. 18.5%,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丙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4.,乙乙 사이에 생괴 부분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이 각 부담한다1/7,.丙丙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675,000,00080,000,0002014.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17.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20%, 95,000,0002013. 2. 20. 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5%,20% 계산한 괈원을 나뤸지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500,000,0002013. 2. 27.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4.71%,20%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의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1.丙 가 주장. - 3 - 원고가 자신의 대여괈 픹은 최임최최 으띜부터 피고들에 대한 대여괈**, $$, ##, !! 채권을 양도묛았다고 주장하며 양섘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은 양섘,丙 괈 부분은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1)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윜 조가 유추윁용댘므띜6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댜 경위, 앀 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윜소에 이르괰굌지의 시간윁 간격 양도인과 양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윜묘 상황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4. 3. 27.2012 다판결 참조23412). 살피건대 피고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최임최최 이 대여괈2),**, $$, ##, !!丙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하는 채권양도라 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위항변은 이유,.丙 없다. 대여괈과 양섘괈원 부분에 관하여2.580,000,000 가 인정사실.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1, 2, 4, 5, 6 보면 아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장인이다,,.乙丙① 피고들은 별지 생략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② 청주지묩법원 충주지원타경픸띜 개시댜 경매윈차에서위20121500, 74922013. 1. 28. - 4 - 부동산을 대괈원에 매섘하고각지분에 관하여 소유권2,014,020,000, 2013. 2. 27.1/2 이위등괰를 마쳤다. 이 과윕에서 피고들은 원고 최원고의 장인이자 피고의 외조부임, **(), $乙③ 원고의 장모이자 피고의 외조모 으띜부터 아래 퍜괰재앀 같이 돈을 뵌뜸고$()[ 1],乙 이 돈으띜 매섘자괈 중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씀다 이하 각 대여괈은 서번으띜 특윕한( 다). 피고들은 서번대여괈 중 원괈원을 변윜하씀다120,000,000.④ 최임 은 원고에게 서번대여괈 채권 중 잔괈원의 채권을**, $$180,000,000⑤ 양도하고피고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씀다2014. 3. 28..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원양섘괈원1),580,000,000 (80,000,000＝ 대여괈원 과 이에 대한 이자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00,000,000 ).＋ 한편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2), 사실 내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앀 최임 으띜부터 퍜괰재 돈을,**, $$[ 1] 뵌릴 당시 위 돈을 연대하여 갚괰띜 약윕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분할채무(丙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순번일시대여자금액 원( )변윜기이율 1 2013. 1. 17. 최 임**, $$100,000,000 2013.1.17.～ 2014.1.16. 윕함 없음 22013. 2. 27.원고500,000,000 2013.2.27.～ 2014.2.26. 연 4.71% 합계600,000,000 표 피고들의 차용금 내역[ 1:] - 5 - 피고들은 뵄띝 프재는 대위가윕법원드단픸 본소드단픸20145391 (), 20147274① 묘소 띜 이피소송 중이나 위 돈을 뵌릴 당시에는 부부띜서 생한공동체를 픕성하여 피(), 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도 공동으띜 매섘하씀다,. 피고들은 임대 또는 위매를 통한 재산상 이익을 얻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② 공동명의띜 매섘하는 과윕에서 부족한 자괈을 충당하괰 위해 피고의 외조부모인 최乙 임피고의 아버지인 원고띜부터 돈을 뵌뜸다**, $$,.乙 피고들은 위 차용괈 위액을 피고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픸(:乙③ 띜 송괈묛았고 이후 서번대여괈의 원괈 중원을 피625-910197-55708),120,000,000 고들 각자의 부담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변윜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3)580,000,00080,000,000① 에 대하여는 변윜괰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2014. 1. 17.2014. 8. 굌지 민법이 윕하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18.5%, 띀법이 윕하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원에 대하여20%,500,000,000② 는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굌지 약윕이율인 연2013. 2. 27.2014. 8. 18. 의 뵄율띜 계산한 약윕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4.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다. 대여괈과 양섘괈원 부분에 관하여3.95,000,000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매섘자괈 중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괰 위하여 위항의원1)2.580,000,000 외에도 원고, 최원고의 처남이자 피고의 외삼촌 최 원고의 처이자 피고의 어##(), !!(乙乙 - 6 - 뤸니 띜부터 아래 퍜괰재앀 같이 돈을 뵌뜸다)[ 2]. 표[ 2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차용금 내역:] 최최 은 원고에게 위항 대여괈 채권을 양도하고피고2) ##, !!,2014. 3. 28.㉯ ㉰ 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대여괈원 양섘3)95,000,000 (50,000,000＝＋ 괈원 묏 이에 대한 이자앀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45,000,000 ). 나 판단. 피고부분1)乙 피고은 이 부분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은 원.乙乙 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95,000,0002013. 2. 20. 굌지는 약윕이율 연의 뵄율띜 계산한 약윕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을 그2014. 8. 18.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의 뵄율띜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부분2)丙 가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이 원고 최최 이하)3, 4, 5, 7, 8, ##, !!(丙 원고 등 이라 한다 띜부터 위원을 뵌뜸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95,000,000, 순번일시대여자금액 원( )변윜기이율 1 ㉮ 2013. 2. 20.원고50,000,000 2013.2.20.～ 2014.2.19. 금융기관 대출금리 연( 5%) ㉯〃****30,000,000 ㉰〃****15,000,000 합계95,000,000 - 7 -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부분 차용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 범위 내),乙 에 있거나 일상가사대리권을 괰본대리권으띜 하여 민법 윜조의 퍜프대리가 성립한,126 다고 주장한다. 다 민법 윜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832 생한에서 필요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띜 그 구체윁인 범, 위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윁 지위 재산 섘입 능뜥 등 프실윁 생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윕하여지나 당해 구체윁인 법률행위, 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 부공동체의 내부 사윕이나 그 행위의 개별윁인 목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 행위의 객관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0. 4. 선고다판결 등 참조 또한 처가 특별한 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는 행25.2000 8267). 위를 하씀을 경우 그것이 민법 윜조 소윕의 퍜프대리가 댘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126 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 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윕당핔할 만한 객관윁인 사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1998. 7. 선고다판결 등 참조10.98 18988). 라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내지 사윕에),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할 섘 있는9,1, 2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차용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乙 보괰 어뜵고 피고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괰하여 민법 윜조의 퍜프대리 책임도 성,126乙 립하지 아니한다. - 8 - 피고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섘자괈으띜 쓰괰 위해 원고 등으띜부터 돈乙① 을 뵌뜸고 원고 등도 이러한 용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들은 지하 촵 지상 촵 구조의 업무시설용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1 ,5② 위매하거나 임대함으띜써 재산상 이익을 얻괰 위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 섘하씀고 실윜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윐으띜 임대하여 임대섘익을 얻었던 것으띜 보, 인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섘대괈은원이고 피고이 원고 등으띜2,014,020,000乙③ 부터 뵌린 돈은원이다 피고들의 사회윁 지위 직업 재산 섘입 능뜥 등을 고95,000,000.··· 뜤하더라도 위 괈액은 통상 부부 공동생한에서 묜생하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보괰에 지나쵘게 다액이다. 위원에 관한 증거띜 갑 윜 픸증 차입괈약윕서 과 갑 윜 픸증 핕95,000,0003()4(④ 인서 가 있다 그러나 위 서류는 피고에 의해 피고명의 부분굌지 작성댘거나 피).,乙丙 고단독 명의띜 작성댜 것이고 피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피고의 위임,乙丙丙 사실을 추단할 섘 있는 자료가 위픀 첨부댘어 있지 아니하다. 마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丙 결띠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乙丙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판사노행남 판사윕교픕 판사묕지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