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노행남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1%)일부 승소 7(54%)기각·각하 2(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2019가단103604·대전지방법원·2019-11-20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2.4억원)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102620·대전지방법원·2017-01-25
철도시설 운영으로 모텔 가까이에서 하루 70~80회 열차가 운행해 야간 소음이 기준을 넘고 건물에 균열·누수 피해가 생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32만원 / 청구 7.0억원)
2016가합100052·대전지방법원·2016-10-19
원고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가합102815·대전지방법원·2015-12-16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권을 양도·근저당 설정한 뒤, 파산관재인이 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억원)
2015가합1080·대전지방법원·2015-11-04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가 중단되자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2억원)
2014가합6248·대전지방법원·2015-09-23
관리단이 피고들에게 관리비 청구, 관리규약 무효로 공용부분만 청구 가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71만원 / 청구 9,633만원)
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0만원)
2014가합8015·대전지방법원·2015-07-01
호텔 신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고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초과 이자 반환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53만원 / 청구 5,153만원)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89만원 / 청구 5,628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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