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노행남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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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3(60%)일부승1(20%)원고패1(20%)
2019가단103604·대전지방법원·2019-11-20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2.4억원)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가합100052·대전지방법원·2016-10-19
원고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가합102815·대전지방법원·2015-12-16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권을 양도·근저당 설정한 뒤, 파산관재인이 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억원)
2014가합6248·대전지방법원·2015-09-23
관리단이 피고들에게 관리비 청구, 관리규약 무효로 공용부분만 청구 가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71만원 / 청구 9,6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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