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하도급 공사가 중단되자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2013년 12월 조달청과 계약금액 8,171,932,99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2014년 3월 25일 하수급인과 계약금액 1,376,100,000원, 선급금 148,766,009원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같은 날 피고는 하수급인과 계약보증계약(보증금액 137,610,000원) 및 선급금보증계약(보증금액 148,766,000원)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했다.
• 그런데 실제 하수급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었고, 실제로 공사를 한 곳은 다른 업체였다.
• 2014년 10월 노임 체불로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들과 하수급인은 공사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2014년 11월 1일 하수급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조달청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하수급인과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와 계약보증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맺었다. 이후 노임 체불로 공사가 중단되고 원고들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증계약은 보증서에 적힌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책임이 생기는데, 실제 하수급인이 명의만 빌린 사람이어서 계약 관계가 원고들이 생각한 것과 달랐던 점이 문제가 됐다.
• 보증사고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안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공사 중단의 직접 원인은 노임 체불 등으로,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다.
•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증금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보증계약은 실제 계약 관계와 보증서 내용이 일치해야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명의대여 등으로 실제 거래 구조가 달라지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실제 지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