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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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 2024나204367 민사 사건(2025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 2023년 7월말경 D의 하수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 원고는 2023. 8. 29. 15:09경 공사기한 내 완공이 어려움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6:35경 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3. 8. 30. D에 도달하였다.
- 원고는 2023. 8. 29. 16:14경 D의 하수급업체들에 합계 208,027,997원의 기성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3. 9. 13. 피고에게 선금 미정산분 871,737,5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4. 1. 19. 578,768,636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공제한 208,027,997원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맺은 후, D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선금 미정산분 871,737,5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보증사고 발생 전인 2023. 8. 29.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 208,027,997원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며 일부만 지급하였고, 원고가 나머지 208,027,997원을 추가로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는 당사자 약정으로 정해지며, 이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선금반환의무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해진 때를 보험사고로 본다.
- 선금이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에 당연충당되는 시점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이므로, 원고가 2023. 8. 29. 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이미 선금에 충당되었다.
- 원고는 해지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충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설령 보험사고가 계약 해지 시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공제한 208,027,997원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선금 충당 여부가 결정되며, 보험사고 발생 전에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은 선금에 당연충당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를 부담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급한 금액은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시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조합과 계약보증을 맺은 뒤,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건설회사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공제조합에 선급금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전자제품 납품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여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4,366,245원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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