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승태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9(47%)일부 승소 6(32%)원고 패소 3(16%)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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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1(5%)원고승9(45%)일부승6(30%)원고패4(20%)
2024나2011656·서울고등법원·2025-04-09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3억원 / 청구 101.4억원)
2024나2023710·서울고등법원·2025-02-12
운송 중 컨테이너 온도가 잘못 설정되고 확인되지 않아 로봇 암 화물이 손상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9억원)
2022나2024467·서울고등법원·2024-09-11
피고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법적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90만원 / 청구 1.4억원)
2023나2046426·서울고등법원·2024-04-24
원고가 독일 회사와 강관 스레딩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 2,528,080유로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62769·서울고등법원·2023-11-08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시도했으나,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0만원)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9억원 / 청구 28.9억원)
2023나2014894·서울고등법원·2023-09-20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담보부동산을 매각해 선순위 회생담보권자와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무를 각 1차 연도 미변제분 원리금 기준으로 변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8억원)
2022나2043079·서울고등법원·2023-06-14
원고가 피고들에게 90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90.0억원)
2020노2026·서울고등법원·2021-06-04·사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해 허위 신고와 문서 위조를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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