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독일 회사와 강관 스레딩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 2,528,080유로를 청구함

• 2012년 9월, 원고는 독일 회사 ☆☆☆와 강관 스레딩 설비 2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 한국법이나 국제상업중재위원회 중재를 따른다는 조항이 포함됨.
• 2022년 1월, 원고는 회생절차 중인 상태에서 피고(☆☆☆를 흡수합병한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2,528,080유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계약서에 중재합의가 있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본안 심리를 미룸.
• 법원은 계약서의 중재조항이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중재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냄.

원고는 독일 회사와 2012년 강관 설비 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2,528,080유로를 청구했다. 피고는 계약서에 중재합의가 있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재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중재조항의 효력 여부였다.

• 계약서에 있는 중재조항은 한국법 또는 국제상업중재위원회 중재를 따른다는 내용이지만, 실제 중재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문구도 모호함.
• 계약서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나 두 언어본 간 불일치가 있고,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정한 조항이 없어 양쪽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함.
• 중재조항은 준거법에 관한 내용과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중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중재합의가 성립하려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해야 하는데, 원고는 중재합의를 부인하며 소송을 유지함.
• 따라서 중재합의가 없으므로 소송은 적법하며, 제1심에서 소송을 각하한 것은 부당함.
• 본안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중재합의로 보지 않았다. 중재합의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