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 원고는 2009년 11월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총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했다.
• 소외 회사는 2010년 3월까지 원고가 상가건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 이에 원고는 2010년 6월 소외 회사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소외 회사는 재산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 약정을 맺고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를 대신해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했으나, 소외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납입금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반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을 관리·운용하며, 채무 불이행 시 환가·정산하는 의무가 있다.
•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 분양대금을 수납·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원고가 납입한 분양대금은 피고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다.
• 소외 회사가 무자력 상태로 피고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피고 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피고 회사의 주장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과 자금 집행 절차를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분양대금을 납입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소외 회사와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를 대신해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