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9-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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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04273 민사 사건(2012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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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11월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총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했다.
  • 소외 회사는 2010년 3월까지 원고가 상가건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 이에 원고는 2010년 6월 소외 회사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소외 회사는 재산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 약정을 맺고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를 대신해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했으나, 소외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납입금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반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을 관리·운용하며, 채무 불이행 시 환가·정산하는 의무가 있다.
  •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 분양대금을 수납·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원고가 납입한 분양대금은 피고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다.
  • 소외 회사가 무자력 상태로 피고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피고 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피고 회사의 주장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과 자금 집행 절차를 이유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분양대금을 납입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소외 회사와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를 대신해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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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0696·서울고등법원·2007-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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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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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6012·인천지방법원·2020-06-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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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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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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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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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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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44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0-09·1심·원고 일부 승소

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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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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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44917·수원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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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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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5877·수원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반환금액과 이자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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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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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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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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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01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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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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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57312·부산고등법원·2025-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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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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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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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14013·의정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12846·서울고등법원·2019-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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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11295·부산지방법원·2005-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51365·서울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담당변호사 박준형 외 2인) 【변론종결】2012. 7.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2,36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티에이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2007년 12월경 피고 회사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외 8필지 지상 “○○○○○”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4층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이자 채무자 겸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우선수익자를 한국상호저축은행 등 9개 금융기관, 수탁자를 피고 회사로, 신탁기간은 2004년 12월(이는 위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부지 등이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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