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1295부산지방법원 1심2005-08-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11295 민사 사건(2005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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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8월 11일, 원고가 피고에게 모텔을 30억 원에 팔기로 계약함.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2억 원은 지급했고, 잔금 27억 원 중 4.5억 원은 소유권 이전과 함께 지급하기로 함.
- 잔금 중 22.5억 원은 모텔에 설정된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 2003년 10월 7일, 피고는 잔금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나 나머지 2.5억 원은 2004년 4월 10일까지 월 1% 이자로 갚기로 차용계약을 체결함.
- 2004년 7월부터 피고가 모텔 관련 세금과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8,347만 7,310원을 냄.
- 피고는 원고가 모텔 매출을 부풀려 속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모텔 매매 잔금 2억 5,000만 원과 원고가 대신 낸 세금 및 대출 이자 8,347만 7,310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속임수와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모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됨.
- 피고가 매매 계약 후 발생한 세금과 대출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낸 점이 증거로 확인됨.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매출 과장 및 계약 해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계약서와 관련 증거,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는 모텔 매매 계약에 따라 잔금과 약속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낸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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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05. 7.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477,31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8.부터 2005.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본소 : 주문 제1, 2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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