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 2심2010-05-20 선고검수완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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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74290 민사 사건(2010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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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 원고는 피고에게 오창공장을 129억 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
  • 계약금 20억 원과 중도금 25억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원고는 오창공장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겼다.
  • 대현농수산이 발행한 45억 원짜리 약속어음이 피고에게 전달되었으나, 2005년 3월 이 어음이 회수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했으므로 계약금과 중도금 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4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약속어음이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대신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속어음이 지급을 위한 수단일 뿐 채무를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해 지급됐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래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본다.
  • 원고가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지급을 위한 것이지, 채무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주장한 소송 지연이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약속어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어음 권리가 사라졌더라도, 원고의 계약금·중도금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창공장 매매계약이 있었고,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이 어음이 회수되면서 원고는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약속어음이 채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수단일 뿐이라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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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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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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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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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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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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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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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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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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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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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0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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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11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당 820,000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378,938주를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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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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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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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5770·수원지방법원·201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10억 원 매매대금 중 9억2천만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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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나14474·광주고등법원·2018-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소10266·전주지방법원·2025-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883·청주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60696·서울고등법원·2007-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736·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승소

포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거래처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7366·대구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며 피고 개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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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비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향은)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네추럴에프앤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가합111263 판결 【변론종결】2010. 4.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2010.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억 9,000만 원 및 그 중 20억 원에 대하여는 2004. 11. 11.부터, 25억 원에 대하여는 2004. 11. 17.부터, 10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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