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미옥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9%)일부 승소 7(44%)원고 패소 3(19%)기각·각하 3(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6건2010나72078·서울고등법원·2011-01-13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공탁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억원)
2010나77899·서울고등법원·2010-12-30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기각
2010나44639·서울고등법원·2010-11-11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10나17392·서울고등법원·2010-09-30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2010-08-12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112550·서울고등법원·2010-07-22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매매잔대금채권 5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118855·서울고등법원·2010-06-10
원고 1에게 1억 1,858,152원 지급 청구
원고패
기각
2009나50522·서울고등법원·2010-05-20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0억원 / 청구 79.9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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