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주현
총 사건
5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년전체 대비 +2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5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4%)일부 승소 10(40%)원고 패소 4(16%)기각·각하 5(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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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68%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7건결과 분포:실형1(2%)벌금1(2%)무죄2(4%)기각2(4%)원고승12(21%)일부승14(25%)원고패17(30%)결과 미상8(14%)
2018누35782·서울고등법원·2018-07-12·무면허·교통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사용재결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35829·서울고등법원·2018-06-14·집회·시위(집시법)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자전거와 천막 등 시위용품을 설치해 공간을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32820·서울고등법원·2018-05-24·기타 형사
선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권리를 잃자 차순위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34987·서울고등법원·2018-05-24·건축·주택법위반
서울 강남구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8누30411·서울고등법원·2018-05-10·기타 형사
원고가 약 21년간 탄광에서 진동공구를 사용하며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6731·서울고등법원·2017-12-28
OO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공장 시설을 이전하며 휴업기간을 18개월로 주장하며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9억원 / 청구 86.6억원)
2017누72760·서울고등법원·2017-12-21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폐광 후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족이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48637·서울고등법원·2017-10-19·기타 형사
법무법인이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했으나 특허청장이 대리권이 없다고 무효처분함.
결과 미상
2017누51947·서울고등법원·2017-10-19·기타 형사
고속국도 건설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남은 토지 가격이 하락하자 손실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35082·서울고등법원·2017-09-14·기타 형사
****이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국제중재 소송에서 법무법인 선정 평가 기준을 조작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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