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55889서울고등법원 2심2012-02-09 선고검수완료

공동건축주 3명 중 2명만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55889 민사 사건(2012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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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축물 증축과 관련하여 공동건축주 3명 중 2명(피고들)만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나머지 공동건축주(소외 1)는 원고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명의변경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들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동건축주 3명 중 2명(피고들)만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나머지 공동건축주(소외 1)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며 반대하고 있어, 법원은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신고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공동건축주들은 행정청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준합유).
  • 따라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려면 공동건축주 전원의 협력이 필요하며, 소송도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뿐 아니라 소외 1도 함께 상대로 삼아야 합니다.
  • 원고가 일부 공동건축주만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모든 공동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일부만 상대로 한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신고가 하나의 건축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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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일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만)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0가합72941 판결 【변론종결】2011.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상의 피고들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의 “의 각 1/3 공유지분권자로서”를 “에 관하여”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축신고명의자 3명 중 일부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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