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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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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나55889·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
공동건축주 3명 중 2명만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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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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