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권리를 잃자 차순위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 원고 2는 선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잃자 차순위자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유족연금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 2는 피고가 유족연금 수급자의 신상조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멸시효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2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 1은 소송 도중 사망하여 관련 소송이 종료되었다.

원고 2는 선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권리를 잃은 상황에서 차순위자로서 유족연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피고가 신상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멸시효 주장이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했다.

• 군인연금법에 따라 피고는 연금수급자의 신분변동(사망, 재혼 등)에 대해 연 1회 신상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선순위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잃은 경우 차순위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스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권리를 증명해야 한다.
• 피고가 신상조사를 통해 선순위 수급권자의 권리 상실은 알 수 있지만, 차순위 수급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알 수는 없다.
• 신상조사 의무는 연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것이며, 차순위 수급권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연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부당하지 않다.
• 원고 1은 소송 중 사망하여 관련 소송은 종료되었다.

차순위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스스로 권리를 증명해야 하며, 연금 관리 기관은 차순위자를 찾아내 연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은 부당하지 않으며, 원고 2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