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국제중재 소송에서 법무법인 선정 평가 기준을 조작함

• 원고들이 용인시장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용인경전철 사업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만 원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각하하거나 기각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경전철 프로젝트팀에서 근무하며, 국제중재 소송 관련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조작해 특정 법무법인이 선정되도록 한 행위가 문제됨.
• 이에 따라 용인시는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입찰 금액 차액 약 20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됨.
• 다른 청구들(철제차량 선정, 공사비 과다 지출, 추가사업비 부담, 위법한 공무원 임용 등)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원고들이 용인시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여러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조작을 한 부분만 인정하여 ****만 원 배상을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한 위법행위 중 대부분은 감사청구 대상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됨.
• 피고보조참가인이 법무법인 선정 평가 기준을 사전에 조작해 특정 법무법인이 유리하도록 한 점이 인정됨.
• 이로 인해 용인시가 입찰 금액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
• 다른 위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나 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며,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위법성과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필수임.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용인시에 손해를 끼친 부분만 인정했다. 나머지 위법행위와 손해배상 청구는 요건 미충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