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폐광 후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족이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72760 행정 사건(2017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77~1981년 사북광업소, 1984~1991년 두정광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 1984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 두정광업소는 1991년 2월 폐광지원대상 확인 신청을 했고, 같은 해 6월 폐광되었습니다.
- 망인은 2001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2,168,000원과 1,697,000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돈이 실직위로금이 아니라 자녀학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유족)는 망인이 폐광 확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해 재해위로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받은 돈이 자녀학자금일 뿐 실직위로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망인이 확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망인이 받은 돈은 금액이 다르고 6개월 간격으로 지급된 점, 자녀 학자금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보아 실직위로금이 아닌 자녀학자금으로 보입니다.
- 망인이 받은 자녀학자금은 진폐퇴직자 중 입원가료 중인 자에게 지급된 학자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폐광대책비 중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광 확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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