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72760서울고등법원 2심2017-12-21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폐광 후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족이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72760 행정 사건(2017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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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77~1981년 사북광업소, 1984~1991년 두정광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 1984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 두정광업소는 1991년 2월 폐광지원대상 확인 신청을 했고, 같은 해 6월 폐광되었습니다.
  • 망인은 2001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2,168,000원과 1,697,000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돈이 실직위로금이 아니라 자녀학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유족)는 망인이 폐광 확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해 재해위로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받은 돈이 자녀학자금일 뿐 실직위로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망인이 확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망인이 받은 돈은 금액이 다르고 6개월 간격으로 지급된 점, 자녀 학자금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보아 실직위로금이 아닌 자녀학자금으로 보입니다.
  • 망인이 받은 자녀학자금은 진폐퇴직자 중 입원가료 중인 자에게 지급된 학자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폐광대책비 중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광 확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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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8144 판결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46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7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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