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공장 시설을 이전하며 휴업기간을 18개월로 주장하며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모방제조업을 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시설을 이전해야 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휴업기간을 3개월로 정해 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
• 원고는 실제 휴업기간이 18개월(이전·설치 6개월, 시운전 12개월)이라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다.
•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결과와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
• 최종적으로 휴업기간은 3개월로 인정하되, 시운전 기간은 9개월로 판단했다.

원고는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공장 시설을 이전하면서 휴업기간을 18개월로 주장하며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했다. 쟁점은 휴업기간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법령과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휴업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되 시운전 기간은 9개월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보상금이 증액되었으나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령에 따르면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3개월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 원고가 주장한 18개월은 이전·설치 기간 6개월과 시운전 12개월을 합한 것이나, 이전·설치 기간 6개월 중 일부는 휴업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봤다.
• 시운전 기간은 모방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해 9개월로 인정했다.
• 여러 감정평가 결과 중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채택했다.
• 법원은 휴업기간 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중시했다.
• 원고가 제출한 해외 사례 등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공장 시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휴업기간과 손실보상금에 대해 법원은 법령과 객관적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휴업기간을 3개월, 시운전 기간을 9개월로 인정했다. 원고의 장기간 휴업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으며, 보상금 증액 청구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