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피고 건설회사에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조합은 피고 건설회사에 약 36억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 조합은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조합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이 계약과 소송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었다.

원고 조합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피고 건설회사에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의 소송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원고 조합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무효이다.
•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비용은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이 되므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원고 조합이 주장한 임시총회에서의 위임이나 소송대리인의 선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 조합의 소송대리인들은 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없고,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

원고 조합이 총회의 결의 없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 절차를 어긴 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반드시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