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탁으로 도로 확장 및 지하차도 공사를 진행하며 토지 소유권 문제로 70억 원 지급을 청구함

• 서울시가 위탁한 에스에이치공사가 도로 확장과 지하차도 공사를 진행함.
• 이 과정에서 공사 대상 토지 소유권 문제로 약 7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함.
• 피고인인 대한민국은 이 지급 요구에 대해 법원에 항소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지급 명령을 내림.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도로 및 지하차도 공사를 한 원고가, 공사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문제로 피고에게 70억 원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토지가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국토계획법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사건 토지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공사 대상지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함.
•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했고, 일부 토지는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
• 관리청 의견 청취 절차가 일부 미비했으나, 이는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일 뿐 무상귀속 규정 적용에는 영향이 없음.
• 따라서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며, 피고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도로 확장과 지하차도 공사에 필요한 토지는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토지 대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