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9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나2009221·서울고등법원·2016-08-26·2심
서울시 위탁으로 도로 확장 및 지하차도 공사를 진행하며 토지 소유권 문제로 70억 원 지급을 청구함
—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2015누11656·부산고등법원·2016-04-20·2심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 건설과 진출입 도로 확장 계획을 함께 추진하고, 원고가 관련 승인·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