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11656부산고등법원 2심2016-04-20 선고검수완료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 건설과 진출입 도로 확장 계획을 함께 추진하고, 원고가 관련 승인·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5누11656 행정 사건(2016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구 주택법 제10조 제2항, 구 주택법 제2조 제11호 외 2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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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
  • 2014년 12월, 피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 원고는 이 처분들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도로 부지까지 계획에 포함하면서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제1심은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취소를 요구한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낸 참가 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한 것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다. 핵심 쟁점은 사업자가 토지 확보 요건을 갖췄는지, 도로 부지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지,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제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주택 관련 법에 따라 공익사업자로 지정된 임대사업자에게는 원고가 주장한 주택법상 별도의 소유권 확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임대주택 관련 법은 토지의 일정 비율을 확보한 뒤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토지 확보 기준을 판단할 때 사업 부지에는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의 땅이 포함되지만, 도로 같은 간선시설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간선시설은 주택건설사업과 구분되는 공공 기반시설로 규율되기 때문이다.
  • 주택사업계획 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범위는 주택 건설 부지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업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간선시설이 들어서는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사건 도로 부지는 주택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로 폭을 넓히는 곳이고 주택건설 부지와 이어져 있어, 사업계획과 필수적으로 관련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면 관련 결정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의 누락 등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대주택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범위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판단했다. 도로 부지도 사업에 필수적으로 연결된 시설을 위한 지역으로 보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고,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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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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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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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한 2016. 1. 21.자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및 ****(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4. 8. 25. 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처분, 2014. 12. 4.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피고 보조참가인의 2016. 1. 21.자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당심에서의 2016. 1. 21.자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1심에서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당심에서도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당심에서 2016. 1. 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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