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나23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7·2심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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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40·광주고등법원·2013-10-16·2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공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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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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