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을 하다 폐업과 재등록을 반복한 뒤, 하천공사로 사업장이 수용되자 구조조정 지원금을 청구함

• 원고는 1996년 11월 11일 E2필지에 소유권보존등록을 하고 골재채취 및 운송업을 시작했으며, 2007년 11월 14일에는 F로부터 G 필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되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07년 10월 30일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했는데, 실제 영업 상태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 2009년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보상 이야기가 나돌자 원고는 2009년 10월 5일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했고, 2011년 3월 28일 다시 폐업했다. 2007년 이후 골재채취 관련 소득은 사실상 없었다.
• 피고는 2013년 2월 21일부터 원고로부터 E2필지와 G 필지를 매수해 2013년 5월 15일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지원금을 E2필지 155,387,000원, G 필지 103,452,000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3년 6월 3일 원고에게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일 이전에 이미 폐업해 구조조정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하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알렸다.
• 이에 원고는 다른 선주들과 달리 자신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소유권을 원고에게 되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원고가 인감증명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원고는 골재채취 및 운송업을 영위하다가 하천공사로 사업장이 수용되자 피고를 상대로 구조조정 지원금 258,839,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일 당시 지원 대상 요건을 갖췄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재등록도 영업 재개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원 대상은 '4대강 사업 시행계획 고시일 당시 등록 기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사업을 폐업하려는 사람'인데, 법원은 여기에 더해 '4대강 사업 때문에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폐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원고는 고시일인 2010년 3월 5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있었지만, 이는 2007년 환경영향평가 강화로 이미 폐업했다가 보상 이야기가 나온 2009년 10월에 다시 등록한 것에 불과했다.
• 2007년 이후 골재채취와 관련한 소득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보면, 원고의 폐업이 하천공사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을 다시 한 것도 실제로 영업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 결국 원고는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고시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었고 공사 때문에 폐업하게 된 경우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식적인 등록 상태보다 실제 영업 실태와 폐업 원인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