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공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 기재함

전통사찰보존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공장 운영자가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정비를 위해 자신의 공장부지와 시설을 수용하는 사업인정고시에 이의를 제기함

공유 토지 위 지장물 보상 협의를 거부해 수용재결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골재채취업을 하다 폐업과 재등록을 반복한 뒤, 하천공사로 사업장이 수용되자 구조조정 지원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