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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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누11656·부산고등법원·2016-04-20·2심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 건설과 진출입 도로 확장 계획을 함께 추진하고, 원고가 관련 승인·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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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6134·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
정비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해 2016~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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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4346·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반시설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뒤, 도로·공원·하천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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