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56134서울고등법원 2심2024-08-22 선고검수완료

정비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해 2016~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처분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56134 행정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외 6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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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정비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하여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토지분)를 부과·처분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제1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2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피고는 항소하면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정비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토지분)를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원고가 정당세액 초과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승소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이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충분하며, 정비구역 내 공공시설용지를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았다.
  • 피고는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는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 차이가 없어 감면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고시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고시가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을 근거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 피고는 제1토지가 미집행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실시계획 인가 시 감면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이 없고,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를 무상 취득하므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취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비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이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라고 하더라도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면 재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확장해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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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목록 기재 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부과처분 및 정당세액]의‘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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