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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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누1165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4-20·2심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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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11656·부산고등법원·2016-04-20·2심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 건설과 진출입 도로 확장 계획을 함께 추진하고, 원고가 관련 승인·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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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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