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처분 취소 청구

• 원고가 피고(거제시장)를 상대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임대주택조합)이 당심에서 추가로 보조참가신청을 했으나, 이미 제1심에서 보조참가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불허되었습니다.
• 원고는 주택법상 소유권 확보 요건(9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범위에 도로부지가 포함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임대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은 소유권 확보 요건 충족 여부와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범위 및 절차 흠결이었습니다.

• 임대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16조 제4항의 95% 소유권 확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익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소유권 확보 요건이 완화됩니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범위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토지 전체(주택건설대지와 도로부지 포함)에 미치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합니다.

임대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 일반 주택조합과 다른 법률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확보 요건이 더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범위는 사업 대상 토지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