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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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나93321·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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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779·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06-03·1심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분양전환계약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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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1165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4-20·2심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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