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93321서울고등법원 2심2010-02-11 선고검수완료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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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93321 민사 사건(2010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구 임대주택법,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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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피고는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모아미래도 임대아파트를 지었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냄.
  • 모집공고 시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했으며,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명확히 밝히지 않음.
  • 원고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을 냄.
  • 피고는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바꾸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해 낸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들은 초과 낸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환에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지와 그 동의 여부, 그리고 초과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였다.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초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바꾸려면 임차인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음.
  • 피고가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 임대보증금이 표준보다 크게 높아져 임차인의 주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가 됨.
  • 피고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환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계약서에도 전환임대보증금임을 표시하지 않아 원고들이 착오를 일으킴.
  • 임차인들이 계약 체결 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법원은 이를 추인으로 보지 않고 원고들의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함.
  • 따라서 피고는 초과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일부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바꾸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에 어긋나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초과 낸 임대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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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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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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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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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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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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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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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113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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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491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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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모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동건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17. 선고 2009가합5151 판결 【변론종결】2010. 1.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2,3,4,5,6에게 각 106,549,200원,원고 7,9,10,11,12에게 각 74,858,000원,원고 8에게 76,332,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2010. 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2,3,4,5,6에게 각 106,549,200원,원고 7,9,10,11,12에게 각 74,858,000원,원고 8에게 76,332,4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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