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22150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3-23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OO지역 주택을 임차한 후,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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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21504 민사 사건(2021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민법 제4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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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월, 임차인 소외인이 OO지역 주택을 보증금 2억 1천만 원에 2년간 전세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음.
  • 같은 달,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 2018년 2월, 주택 소유권이 소외인 3을 거쳐 피고 1 외 4인에게 넘어감.
  • 2018년 9월, 주택에 대해 경매가 시작되었고, 2020년 1월 피고들이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고, 일부 보증금을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함.
  • 원고는 임차인을 대신해 미회수 보증금 약 1억 7천 4백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반환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갔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었다. 원고가 임차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며, 대항력도 계속 유지된다.
  • 보증금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이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피고들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임차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의 권리는 유지된다. 주택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대신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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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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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92226·수원지방법원·2019-07-0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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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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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08778·대전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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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3321·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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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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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9398·서울고등법원·2019-11-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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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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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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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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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3376·춘천지방법원·200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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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84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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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소238·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09-21·1심·원고 승소

망 A로부터 빌린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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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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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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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5660·청주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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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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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2가단538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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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314994·부산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76682·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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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1나72404·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232170·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5가단53294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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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박헌권)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주희진) 【변론종결】2021. 2. 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329,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안심대출보증 ⑴ 소외인은 2018. 1. 13. 소외 2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3.부터 2020. 2. 2.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2018. 1. 25.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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