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근

원고가 피고 악기상으로부터 올드 바이올린과 활을 매수한 뒤, 활이 프랑스 올드 활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이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가 임대차가 끝났다며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함

경쟁사가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이라는 허위·기만 광고를 수년간 게시·방치하여 영업과 신용을 침해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근로자가 출퇴근 중 동료 운전자의 차량 사고로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차량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아들을 가장한 메신저피싱 범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기고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뒤, 범인이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로 보험사 모바일앱에서 5천만 원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함

메신저피싱으로 개인정보를 빼앗겨 보험회사와 비대면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함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