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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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5(100%)
2021가단524319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1
메신저피싱으로 개인정보를 빼앗겨 보험회사와 비대면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00만원)
2020가단526144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5
코로나19로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점포 영업을 중단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가단52215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23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OO지역 주택을 임차한 후,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감.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1.7억원)
2019가단514201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4
피고들이 원고 관리단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해 커피숍 영업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가단503742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4
피고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되도록 운송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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