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가장한 메신저피싱 범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기고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뒤, 범인이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로 보험사 모바일앱에서 5천만 원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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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19 민사 사건(202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24일 오후 1시경, 아들을 가장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폰으로 "휴대전화가 고장났으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원고는 이를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운전면허증 촬영사진과 C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전송하고, 범인이 보낸 원격제어프로그램(팀뷰어)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했다.
- 범인은 원고를 사칭해 C은행 모바일OTP를 갱신발급받고, 이어 금융결제원에서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를 갱신발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C은행은 휴대폰 본인인증, ARS인증,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
- 같은 날 오후 2시 49분경, 범인은 원격제어 중인 원고 휴대폰으로 피고 보험사 모바일앱에 접속해 5개 보험계약에 대해 합계 5천만 원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했다.
- 피고는 SMS본인인증과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뒤 대출을 승인하고, 원고의 C은행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했다.
- 범인은 같은 날 오후 2시 22분부터 5시 2분까지 85회에 걸쳐 합계 95,564,500원을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분산 송금한 뒤 인출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들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범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팀뷰어 설치를 허용한 사이, 범인이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를 갱신발급받아 피고 보험사 모바일앱으로 5천만 원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실행하였다. 원고는 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한 권리의무가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아들을 가장한 범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기고 팀뷰어를 설치한 점, 범인이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를 갱신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한 점 등 기초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SMS본인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인증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원고가 범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원격제어를 허용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 법원은 대출약정에 기한 권리의무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메신저피싱으로 도용된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보험계약대출의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출약정상 일부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갖췄더라도 피해 구제가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를 넘겨 대출을 받게 된 원고들이 대출계약이 무효라며 상환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간편결제 986만 원이 결제되고 카드론 460만 원 대출이 실행되자, 원고가 명의 도용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
자신의 신용카드를 처를 통해 제3자에게 빌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제3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사용하게 함
피고의 소개로 윤락행위 업소에서 일하게 되자 피고가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원고로부터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아낸 사안
딸을 사칭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고 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9,000만 원 대출이 실행됨.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보낸 돈 일부가 원고들 명의 계좌로 차례로 이체됐다.
대부업체 대출을 가장한 메시지에 속아 신분증 사본과 인증번호를 넘겨줌
직원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맡기고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공증 촉탁을 약속함
원고는 건축공사 대금을 위해 한도대출을 약정했고, 피고는 대출금 2억 1,000만 원을 네 차례에 걸쳐 D 측 계좌로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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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타인 명의 500만 원 대출약정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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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회사 세 곳에서 합계 6,800만 원의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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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2,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함
원고 명의로 선불폰과 신용카드가 개설되고, 발급된 카드로 합계 23,927,600원이 결제됨
F 일행이 원고의 면허증을 위조하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금융회사들과 원고 명의의 대출약정을 맺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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