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2431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4-11 선고검수완료

아들을 가장한 메신저피싱 범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기고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뒤, 범인이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로 보험사 모바일앱에서 5천만 원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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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19 민사 사건(202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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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24일 오후 1시경, 아들을 가장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폰으로 "휴대전화가 고장났으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원고는 이를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운전면허증 촬영사진과 C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전송하고, 범인이 보낸 원격제어프로그램(팀뷰어)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했다.
  • 범인은 원고를 사칭해 C은행 모바일OTP를 갱신발급받고, 이어 금융결제원에서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를 갱신발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C은행은 휴대폰 본인인증, ARS인증,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
  • 같은 날 오후 2시 49분경, 범인은 원격제어 중인 원고 휴대폰으로 피고 보험사 모바일앱에 접속해 5개 보험계약에 대해 합계 5천만 원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했다.
  • 피고는 SMS본인인증과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뒤 대출을 승인하고, 원고의 C은행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했다.
  • 범인은 같은 날 오후 2시 22분부터 5시 2분까지 85회에 걸쳐 합계 95,564,500원을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분산 송금한 뒤 인출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들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범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팀뷰어 설치를 허용한 사이, 범인이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를 갱신발급받아 피고 보험사 모바일앱으로 5천만 원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실행하였다. 원고는 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한 권리의무가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아들을 가장한 범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기고 팀뷰어를 설치한 점, 범인이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를 갱신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한 점 등 기초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SMS본인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인증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원고가 범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원격제어를 허용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 법원은 대출약정에 기한 권리의무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메신저피싱으로 도용된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보험계약대출의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출약정상 일부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갖췄더라도 피해 구제가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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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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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088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를 넘겨 대출을 받게 된 원고들이 대출계약이 무효라며 상환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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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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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6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8-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간편결제 986만 원이 결제되고 카드론 460만 원 대출이 실행되자, 원고가 명의 도용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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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4541·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원고 패소

자신의 신용카드를 처를 통해 제3자에게 빌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제3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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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643·전주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승소

피고의 소개로 윤락행위 업소에서 일하게 되자 피고가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원고로부터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아낸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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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645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09-20·1심·원고 승소

딸을 사칭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고 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9,000만 원 대출이 실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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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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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1083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8-20·1심·기각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보낸 돈 일부가 원고들 명의 계좌로 차례로 이체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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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02·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업체 대출을 가장한 메시지에 속아 신분증 사본과 인증번호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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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65·서울고등법원·2013-07-25·2심·원고 패소

직원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맡기고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공증 촉탁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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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15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건축공사 대금을 위해 한도대출을 약정했고, 피고는 대출금 2억 1,000만 원을 네 차례에 걸쳐 D 측 계좌로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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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2525·서울고등법원·2024-11-22·2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아들을 사칭해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 촬영사진과 비밀번호를 받아낸 뒤 원고 명의 간편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대출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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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3005·대구고등법원·2021-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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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993·수원지방법원·2017-11-29·1심·기각

타인 명의 500만 원 대출약정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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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7532·청주지방법원·2025-12-04·2심·원고 승소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조 신분증과 원고 명의 휴대전화·계좌를 이용해 3,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여러 계좌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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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2277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승소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회사 세 곳에서 합계 6,800만 원의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가단25390·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딸을 사칭해 팀뷰어 설치를 유도하고 원고 휴대전화를 장악한 뒤 원고 명의로 비대면 대출약정을 체결해 3,8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4나6917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8·2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2,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24가단54823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8-11·1심·기각

원고 명의로 선불폰과 신용카드가 개설되고, 발급된 카드로 합계 23,927,600원이 결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2%
2019가합575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F 일행이 원고의 면허증을 위조하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금융회사들과 원고 명의의 대출약정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243198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A 피 고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23. 2. 28. 판 결 선 고2023. 4.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4. 24.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는 별지 내역표 제2항 기재 상환의무 인정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4. 24.자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한 50,000,000원의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관계 등 (1) 원고(여, 1972. ○. ○○.생)는 2018년까지 회사, 할인마트, 한의원 등에서 직 장생활을 한 가정주부로서 아래의 메신저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피해자이다. 원고가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 는 ****이고, ****에 저축예금계좌(계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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