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57532청주지방법원 2심2025-12-04 선고검수완료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조 신분증과 원고 명의 휴대전화·계좌를 이용해 3,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여러 계좌로 옮김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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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4나57532 민사 사건(2025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3항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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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3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했다.
  • 2023년 4월, 그 사람은 위조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들고 공동인증서도 발급받았다.
  • 2023년 4월 9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원고 명의로 피고와 3,000만 원의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피고는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계좌로 보낸 인증문자 입력 등 여러 방법으로 신청인을 확인했다.
  • 대출금 3,000만 원은 약정 당일 여러 제3자 명의 계좌로 나뉘어 모두 빠져나갔다.
  • 원고는 2023년 4월 11일 명의도용과 대출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피해신고를 했다. 범인을 특정할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는 대출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했으므로 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조 신분증과 원고 명의를 이용해 체결한 3,000만 원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여러 인증 절차를 거쳤으므로 약정이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비대면 대출에서 원고 본인의 의사로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확인 절차를 충분히 했는지였다. 법원은 대출금과 이자 채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 신청에 쓰인 휴대전화와 신분증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준비한 것이었고, 약정은 원고의 뜻에 따라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가 여러 인증 수단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인증 수단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본인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제출된 주민등록증 사본은 원본이 아니라 위조된 것이었다. 사진과 주소, 행정구역 표시와 발급 관청의 직인 등에도 원고의 실제 신분증과 다른 점이 있었다.
  • 법원은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는 방식이 본인이 원본을 직접 제출한 것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다. 원본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면 얼굴이 나오게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등 확인 절차를 보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제출된 사진과 신분증의 모양·내용을 살펴보면 위조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충분히 주의했다면 원고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명의도용으로 체결된 비대면 대출은 인증 절차를 여러 개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자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는 신분증의 진정성과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에 맞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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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80763 판결 변 론 종 결2025. 9. 11. 판 결 선 고2025. 12. 4.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3. 4. 9.자 대출거래약정서에 기한 대출금 3,000만 원 및 이 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및 은행계좌 개설과 공동인증서 발급 1) 별정이동통신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 한다)에서 2023. 3. 31. 모바일 방식으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토대로 원고 명의의 알뜰폰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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