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조영범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4나57532·청주지방법원·2025-12-04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조 신분증과 원고 명의 휴대전화·계좌를 이용해 3,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여러 계좌로 옮김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00만원)
2002나4314·청주지방법원·2003-10-02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에 가압류결정을 누락하여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36만원 / 청구 3,016만원)
2002나2110·청주지방법원·2003-06-05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2만원 / 청구 272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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