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4314청주지방법원 2심2003-10-02 선고검수완료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에 가압류결정을 누락하여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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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2나4314 민사 사건(2003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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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0년 7월 27일, 소외 1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공탁을 하였다.
  • 피고는 공탁 당시 사유신고서에 원고의 가압류결정을 기재하지 않았다.
  • 법원은 2000년 11월 9일 배당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고의 채권이 누락되어 배당받지 못하였다.
  • 원고는 2001년 4월 25일 조정성립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 경합 상태에서 공탁하면서 원고의 가압류결정을 사유신고서에 누락하여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공탁사유신고서에 알고 있는 모든 채권을 기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3채무자가 공탁할 때는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할 의무가 있다.
  • 공탁사유신고서에 의존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므로, 누락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권을 침해한다.
  •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누락한 과실이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하여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3채무자가 공탁 시 공탁사유신고서에 모든 채권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공탁 절차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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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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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는 경우 공탁사유신고서에 존재를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기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정)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외 2인)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2. 10. 2. 선고 2001가단10328 판결 【변론종결】 2003. 9. 18.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4,364,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20.부터 2003.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164,3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는 위 금원을 추심금으로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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