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25390전주지방법원 1심2025-09-18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딸을 사칭해 팀뷰어 설치를 유도하고 원고 휴대전화를 장악한 뒤 원고 명의로 비대면 대출약정을 체결해 3,8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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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5390 민사 사건(2025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 구 전자서명법 제2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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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7월 5일 오후 5시경, 원고는 딸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빠, 나 폰이 고장 나서 임시로 휴대전화를 쓰는데 아빠 휴대전화를 좀 쓸 일이 있어"라는 문자를 받았다.
  • 성명불상자가 보낸 팀뷰어 프로그램 설치용 링크를 원고가 클릭하면서 원고의 휴대전화에 팀뷰어가 설치되었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 일당이 원고 휴대전화의 모든 실행 권한을 장악했다.
  • 성명불상자 일당은 장악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고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41분경 원고 명의로 피고의 웹페이지에 접속했다.
  • 이들은 휴대폰 인증, 운전면허 발급일자 확인, 토스인증서 인증, 타행계좌 확인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통과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 52분경 원고 명의로 피고와 비대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3,800만 원을 송금받아 곧바로 제3자 계좌로 이체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고 2022년 8월경부터 12월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231,341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해 피고와 체결된 비대면 대출약정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과 함께, 이미 갚은 4,231,341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피고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자문서법에 따라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명의도용을 막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전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의 의사가 아닌 성명불상자 일당이 원고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여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로서 채무를 부담하게 될 당사자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대출을 실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영업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이하게 해 발생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 비대면 금융거래는 대면거래와 달리 의사표시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해킹 등 명의도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크다.
  • 피고가 휴대폰 인증,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토스 인증서 인증, 계좌 확인 등 4가지 방법을 거쳤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수신한 전자문서가 작성자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명의도용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아무리 여러 단계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것이 명의도용을 막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반 소비자로서는 비대면 대출이나 금융거래 이용 시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나 프로그램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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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25390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C, D 변 론 종 결2025. 6. 26. 판 결 선 고2025. 9. 18.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7. 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 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31,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22. 7. 5. 17:00경 휴대전화를 통해 원고의 딸 E를 사칭한 성명불상자 (메신저피싱범 일당,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아빠, 나 폰이 고장 나서 임시 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아빠 휴대전화를 좀 사용할 일이 있어”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팀뷰어(Teamviewer) 프로그램’ 설치용 링크(URL 주소)를 클릭하 였고, 그로 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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