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유흥주점 도우미 일을 하며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빌려 채무를 부담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6117 부당이득금 원 고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 ****, ****, **** 피 고B **** 송달장소 **** 변 론 종 결2016. 3. 9. 판 결 선 고2016. 4.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8.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사천시에서 ‘****’이라 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소개를 통해 인근지역 가요방과 유흥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업무와 유사한 도우미 일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게 선불금으로 92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대 여”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① 주점 등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일을 하여 선불금을 변제하면서, ② 직업소개료로 매월 70만 원, ③ 선불금 의 이자로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1. 110만 원, 2014. 8. 11. 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 였고, 원고는 2015. 2. 23.경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 채무 등 별지목록 기재 내역과 같은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부담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 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 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 - 3 - 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ᆞ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의 유인ᆞ권유ᆞ강요의 수단 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 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제1항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유흥주점 등에서 도우미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접 객만 할 경우 시간당 3만 원, **** 시 회당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 이는 점, ③ 이 사건 1차 대여의 시점이 원고가 ****의 소개로 일하기 시작할 무렵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1차 대여시 도우미로 일하는 것 이외에 달리 영리활동 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1차 대여 시점에 피고가 원 고에게 9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선뜻 대여해 줄 만큼 원고와 친밀한 관계였다 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와 피고가 그 이전부터 금전대차거래를 해왔던 관계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더구나 피고는 달리 원고의 신용도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담 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가 당초 원고로부터 **** 등으로 인한 수입 중 일부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변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⑦ 원고로서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이 사건 1차 대여 원금, 직업소개료 매월 70만 원, 이자 매월 45만 원을 변제 - 4 - 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3만 원의 접객료를 지급받은 테이블 접대만으로는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회당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1차 대여의 명목을 ‘선불 금’이라고 표현한 점, ⑨ 이 사건 1차 대여 이후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도 원고가 ****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이른바 선불금으로서 원고의 ****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고, 그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 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피고가 그 채무의 존 부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를 인용한다. 판사김성훈 - 5 - 별지 채무의 표시 원고가 2014. 6. 28.부터 피고 B과 그 남편이 운영하는 ****에서 일하면서 변제 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선불금 920만 원 및 그 이후 추가로 지급해 준 선불금 3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 1400만 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