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한 선불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동료의 채무까지 연대보증을 섰다.

- 1 - 사건가단청구이의200917239 원고**** 피고파산자신용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 **** ****,, 변 띠 종 결2009. 9. 16. 판 결 선 고2009. 10. 1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뜥 있는 이행권고결윕에 괰1.2007715113 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뜥 있는 이행권고결윕에 괰2.2007832360 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카괰강윜집행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한 강윜집행3.20094452009. 2. 20. 윕지결윕을 인가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3.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113,2 내지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3,181, 2,1 이를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가 원고는소외 파산자신용픑동조합 이하 파산조합 이라고 한다 과.2002. 12. 30.(‘’)▣ 사이에 대출괈액원 이자 연띜 윕하여 대출하괰띜 하는 일묘한도거래약6,000,000 ,36% 윕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윜 거래약윕 이라고 한다(‘1’). 나 소외 송은파산조합과 사이에 대출괈액원 이자 연.C12003. 1. 27.20,000,000 , 띜 윕하여 대출하괰띜 하는 일묘한도거래약윕 이하 이 사건 윜 거래약윕 이라고36%(‘2’ 한다 을 체결하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윜 거래약윕에 괰한 소외 송의 채무를),2C1 연대보증하씀다. 다 파산조합은 ****대여괈등 사건에서 이 사건 윜 거래약.20077151131 윕에 의한 대출원괈원 이자 괈원 합계 괈원 묏 지연5,825,221 ,7,825,266 ,13,650,487 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원고앀 소외 송은 연대하여2007. 11. 21. ‘C1 파산조합에게 괈원 묏 그 중 괈원에 대하여부터 다13,650,4875,825,2212007. 11. 5.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는 이행권고결윕을 묛았고 이하36%’( 이 사건 윜 이행권고결윕 이라고 한다이 사건 윜 이행권고결윕은핕‘1’),12007. 12. 12. - 3 - 윕댘었다. 라 파산조합은 ****대여괈등 사건에서 이 사건 윜 거래약.20078323602 윕에 의한 대출원괈원 이자 괈원 합계 괈원 묏 지19,998,530 ,34,596,908 ,54,595,438 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원고앀 소외 송은 연대하여2008. 1. 29. ‘C1 파산조합에게 괈원 묏 그 중 괈원에 대하여부터54,595,43819,998,5302007. 12. 26.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는 이행권고결윕을 묛았고 이36%’( 하 이 사건 윜 이행권고결윕 이라고 한다이 사건 윜 이행권고결윕은‘2’),22008. 2. 16. 핕윕댘었다. 마 파산조합은부산지묩법원으띜부터 파산선고를 묛았고 피고가 파산.2004. 3. 19., 관재인으띜 선임댘었다.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거래약윕에 의한 대출괈은 원고의 성매매를 위윜띜 한 선불괈의 명목 으띜 지괉댘었고 파산조합도 이러한 사윕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사건 각 거래약윕은,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댘어 무효이므띜 이 사건 각 거래약윕을 청구원인, 으띜 하는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윕에 괰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 나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3,81, 2,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10,14,15,16,1713 괰재 증인 묱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C2, 없다. - 4 - 원고는 **** 소재유흥주윐 이하 **** 이라고 한다 에서(1)(‘’)□ 경굌지 종업원으띜 근무하씀고 소외 송은 ****에서 종업원을 관리2003. 4.,C1 하는 이른묔 멤버 띜 근무하씀다‘’. 원고는 **** 소재****에서 일을 하다가 ****으띜 씮(2)■ 괰면서 소외 송에게 선불괈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괰 하씀다C16,000,000. ****의 실질윁인 운씁자인 소외 유은 파산조합의 계약직 직원인묔(3)C3, 원고앀 파산조합의 사무실에서 대출상담 후 이 사건 윜 거래약윕을 체2002. 12. 30.1 결하씀다. 원고는 ****에서 근무하면서 동석 윑객행위의 대가띜 괈원 성(4)100,000 , 매매의 대가띜 괈원을 지괉묛으면서 성매매를 하씀고 그 중를 멤버인 소200,000,10% 외 송에게 지괉하씀다C1. 파산조합은 관뜨 법률 묏 윕관에 의하여 괰독교 복음 침띀회교회 교인을 조(5)△ 합원으띜 가입시켜 조합원에 대하여만 대출을 취괉할 섘 있음에도 유흥주윐업의 업주 묏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에게 괰본윁인 여신심사도 없이 픕식윁으띜 신분증 사본만을 첨부하고 신용불량 묏 채무과다띜 보증인 자격이 없는 자 등을 섘 인의 상픸보증에, 의하여 픕식윁으띜 입보시키는 등의 묩법으띜 대출을 하여 주었으며 위 대출괈은 주, 띜 여종업원의 직위 업소의 부채를 상하하는 뵄용으띜 사용댘었다. 다 판단. 씁리를 목윁으띜 윤락행위를 하도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픑·· 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댘므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씁업 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픕식에 관계없이 무 - 5 - 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4. 9. 3.2004 27488, 27495).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윜 거래약윕에 의한 대출괈은 원고가 ****에,1 서 성매매를 할 것을 위윜띜 교부댘는 선불괈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윜 거래약윕,2 에 의한 대출괈은 ****의 멤버인 소외 송이 ****의 여종업원들의C1 성매매를 위윜띜 하는 선불괈이라고 할 것이며 파산조합은 이러한 사윕을 잘 알면서, 도 이 사건 각 거래약윕을 체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각 거래약윕은 씁, 리를 목윁으띜 윤락행위를 하도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픑뜥하는 것·· 으띜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댘어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각 거래약윕, 을 청구원인으띜 하는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윕에 괰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할 것 이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