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분양계약 매도인으로서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투었다.

• 2004년 2월, 원고(시공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2004년 11월, 피고(수분양자)는 소외 조합과 원고 등과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1억 4천여만 원을 약속했다.
• 피고는 2004년 12월 24일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그러나 사업은 2005년 12월까지 완료되지 못했고,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지연손해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6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이자를 받기로 했다.
• 원고는 자신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과 강제집행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은 원고가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분양대금 납부 계좌도 원고 명의였으며, 계약 관련 권리와 의무도 원고가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분양계약의 매도인으로서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가 일부 금액에 대해 채무가 없음을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였다. 쟁점은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와 지연손해금 계산의 적정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분양계약서에 원고가 매도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분양대금 납부 계좌도 원고 명의였으며, 계약 관련 권리·의무 승계도 원고가 인정하였다.
•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지급 규정은 수분양자의 지체에 관한 것이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공평과 신의칙에 따라 매도인에게 인정된다.
• 원고가 주장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성상 지연손해금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연 18%의 이율도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지급명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에 관한 것이므로 장래 이행 청구가 아니다.
• 지급명령서에 일부 금액 오기가 있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약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

원고는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법원이 인정하였고, 피고가 납부한 분양대금과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대부분 인정되었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해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