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강재원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3(30%)일부승2(20%)원고패4(40%)결과 미상1(10%)
2007가단41613·울산지방법원·2009-04-03
원고가 피고에 대해 경매 절차에서 배당액 정정을 요구함.
결과 미상
각자 부담
2008가단32890·울산지방법원·2008-11-14
원고가 분양계약 매도인으로서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투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구합2439·울산지방법원·2007-02-07·기타 형사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약 29억 원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1818·울산지방법원·2006-12-06·기타 형사
심야 근무 후 승용차로 퇴근 중 교통사고 발생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2319·울산지방법원·2006-11-22
원고가 토지를 매수해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방식으로 건물을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6억원)
2006구합334·울산지방법원·2006-10-11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혁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 반발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6구합1153·울산지방법원·2006-09-20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99·울산지방법원·2006-06-07
공무원들이 파업 참여 후 승진했으나 상급 기관장이 이를 취소하자, 공무원들이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각하
2005구합2692·울산지방법원·2006-05-10
원고가 울산 울주군 일대 부지에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산지전용 기준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2609·울산지방법원·2006-04-12
OO지역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남산초등학교로 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