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41613울산지방법원 1심2009-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해 경매 절차에서 배당액 정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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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41613 민사 사건(2009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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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울산지역의 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 피고는 2001년에 원고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경매가 시작되었다.
  • 2005년 선행 경매 사건이 개시되었고,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했다.
  • 2006년에 피고가 같은 부동산에 대해 후행 경매신청을 했고, 법원은 중복 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 원고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과다하다며 배당액 정정을 요청했다.
  •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과 이중 경매신청에 따른 배당권리 범위를 검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경매 배당금이 너무 많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쟁점은 중복 경매 상황에서 배당요구 마감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에게 일부 배당액을 돌려주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복 경매가 있을 때는 선행 경매 사건에서 정한 배당요구 마감일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 피고가 후행 경매 신청을 했지만, 선행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마감일 이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정한 채권최고액(2,16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 피고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1,200만 원도 배당요구 마감일 이후에 신청한 것이어서 적법하지 않다.
  • 따라서 피고에게 과다 배당된 금액을 줄이고, 원고에게 그만큼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

핵심 정리

중복 경매가 있을 때는 먼저 시작된 경매 사건에서 정한 배당요구 마감일이 중요하다. 그 마감일 이후에 신청된 권리는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받은 과다 배당액은 정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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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는 선행 경매신청사건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선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 후 경매를 신청한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호사 윤봉근) 【변론종결】2009. 3. 13. 【주 문】 1.울산지방법원 2005타경6091호,2006타경25167호(중복) 임의경매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978,831원을 21,6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378,831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피고와 합병되기 전의 조흥은행)는 2001. 10. 27. 원고에게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한도를 1,000만 원으로 한 대출거래약정을, 2001. 10. 31.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한도 1,800만 원으로 한 대출거래약정을 각각 체결하였고, 2001. 10.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신정동(지번, 동호수 생략)(이하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16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설정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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