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삭제 및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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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나30987 민사 사건(2004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7년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
- 1999년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 경매법원은 2001년 9월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약 1억 9천만 원을 배당하도록 결정했으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배당액 삭제와 자신의 배당금 변경을 청구했다.
- 원고 승계참가인은 2002년 11월 원고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배당금 청구권을 행사했다.
- 소송 과정에서 최초 변론준비기일에 원고가 출석했으나, 최초 변론기일에는 불출석해 소취하간주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배당금을 변경해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소송 초기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으나 변론기일에는 불출석한 경우 소송 취하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으므로 소송 취하로 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당금 변경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민사소송법 제596조는 원고가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한 달 내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그러나 '최초의 변론기일'은 실제 변론이 열린 첫 기일을 의미하며, 변론준비기일도 포함한다.
- 원고가 최초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절차에 협력했으므로, 이후 변론기일 불출석은 소취하간주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변론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 정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절차로, 출석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원고의 불출석으로 소송이 자동 종료되지 않고, 통상 민사소송과 같은 불이익만 적용한다.
- 본안에서는 피고의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배당금 청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 승계참가인은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삭제와 자신의 배당금 변경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절차 초기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소송 취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당금 변경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피고의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배당금을 받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하며 일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결탁해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액을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 양도를 인정하고 배당액을 일부 조정함.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경매 개시 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의 우선 배당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경매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반환 청구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경매 절차에서 배당액 정정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서 제외됨.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기계 임의경매에서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금액 감액을 청구함.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나주시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담보권의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건물 신축 도급계약 해지 후 공사자금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경매 배당금 중 동순위 일반채권자의 몫을 넘게 받아갔다.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원고가 동광제약에 대한 화의채권을 여러 차례 양수했으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양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됨.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초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민사소송법 제596조에 정한 '최초의 변론기일'의 의미 및 위 기일에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의 최초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최초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취하간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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