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초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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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146 민사 사건(2023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5월 D회사의 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했고, F이 연대보증을 섰다. D가 2014년 3월 회생 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4년 4월 30일 은행에 2,453,097,380원을 대위변제하여 D와 F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다.
- F은 2014년 4월 10일 G회사와 자신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년 5월 26일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등기했다.
- 이 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년 8월 매각되었고, 2015년 9월 최초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실제 배당할 금액 중 남은 1,451,672,854원에 대해 피고 B은 443,270,334원, 피고 C은 520,763,860원, G은 487,638,660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
- 피고 B과 피고 C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2017년 6월과 8월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어 피고 B은 100,013,826원, 피고 C은 117,498,470원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 원고는 피고들이 당초 받아야 할 배당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았다며 초과 배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D회사의 은행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뒤 F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지만, 사해행위로 취소된 G 명의 근저당권 때문에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추가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이 법정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에게 123,958,081원, 피고 C에게 145,628,714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G이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채권자들에게 정당한 비율로 재배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최초 배당표에서 G이 근저당권자로서 받은 487,638,660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 확정으로 인해 법률상 원인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배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추가배당절차에서 피고 B과 피고 C은 자신들의 채권액과 배당순위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았고, 그 초과 부분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다.
-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근저당권이 취소된 이상 G에 흡수되었던 배당금 중 자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하여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추가배당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기해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이 되어 다른 채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그에 기한 배당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배당금은 정당한 채권자들에게 다시 분배되어야 한다. 가압류권자라도 근저당권 취소 후에는 자신의 채권액에 따른 정당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자신의 공유지분에 담보 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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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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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호텔 신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고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초과 이자 반환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후 채권양수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잉여금채권 배당이의에 따른 추가 배당금 22억여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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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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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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