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1614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8-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초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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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146 민사 사건(2023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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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5월 D회사의 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했고, F이 연대보증을 섰다. D가 2014년 3월 회생 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4년 4월 30일 은행에 2,453,097,380원을 대위변제하여 D와 F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다.
  • F은 2014년 4월 10일 G회사와 자신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년 5월 26일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등기했다.
  • 이 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년 8월 매각되었고, 2015년 9월 최초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실제 배당할 금액 중 남은 1,451,672,854원에 대해 피고 B은 443,270,334원, 피고 C은 520,763,860원, G은 487,638,660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
  • 피고 B과 피고 C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2017년 6월과 8월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어 피고 B은 100,013,826원, 피고 C은 117,498,470원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 원고는 피고들이 당초 받아야 할 배당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았다며 초과 배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D회사의 은행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뒤 F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지만, 사해행위로 취소된 G 명의 근저당권 때문에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추가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이 법정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에게 123,958,081원, 피고 C에게 145,628,714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G이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채권자들에게 정당한 비율로 재배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최초 배당표에서 G이 근저당권자로서 받은 487,638,660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 확정으로 인해 법률상 원인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배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추가배당절차에서 피고 B과 피고 C은 자신들의 채권액과 배당순위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았고, 그 초과 부분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다.
  •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근저당권이 취소된 이상 G에 흡수되었던 배당금 중 자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하여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추가배당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기해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이 되어 다른 채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그에 기한 배당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배당금은 정당한 채권자들에게 다시 분배되어야 한다. 가압류권자라도 근저당권 취소 후에는 자신의 채권액에 따른 정당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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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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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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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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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106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개발·판매한 DLS 신탁상품에 투자자들이 가입하면서, 피고 직원이 보험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이 원금보장으로 오인하고 투자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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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3173·대구고등법원·2021-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를 꾸며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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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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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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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161460 부당이득금 원 고A 피 고1. B 2. C 변 론 종 결2023. 7. 11. 판 결 선 고2023. 8. 29. 주 문 1.원고에게, 피고 B은 123,958,081원, 피고 C은 145,628,7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3.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권 취득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원고는 2013. 5. 2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D의 ****에 부담 할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 2,430,000,000원, 보증기간 2013. 5. 27.~2014. 5. 26.으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 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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